경찰청은 ’24. 1. 11.(목)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ㆍ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세 기관은 공ㆍ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관련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수사ㆍ조사 강화, ③수사 등 역량 제고, ④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ㆍ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ㆍ장소 : ’24. 1. 11.(목) 10:30 ∼ 11:00, 금융감독원 본원(11층 제1회의실)
‣ 참석자 : 경찰청,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9명
- (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 김봉식 수사국장,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 (금감원) 이복현 원장, 김준환 부원장보, 정제용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이윤학 요양기관지원실장
< 최근 병원 주도 보험사기 적발 사례 >
① ’23.11월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100억원대 보험사기(보험금 50억원, 건강보험급여 50억원)로 사무장 1명(구속), 의사 2명 등 469명 검거(금감원 수사의뢰)
② ‘23.11월 포항남부경찰서가 6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2명(구속), 브로커2명(구속), 환자 121명을 검거(금감원 혐의환자 정보 송부)
반면, 경찰청ㆍ금감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 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ㆍ적발이 미흡하여,이에, 경찰청ㆍ금융감독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ㆍ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
보험사기 범죄 척결 등을 위해 ❶정보공유 활성화, ❷수사ㆍ조사 활동 강화, ❸수사ㆍ조사역량 등 제고, ❹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
< ①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
(경찰청) 수사 또는 정보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
(금융감독원) 제보ㆍ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ㆍ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
* 양질의 정보 확보를 위한 ‘특별신고기간 운영’ 예정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부당수급 환수대상 불법개설 요양기관 현황 등을 금융감독원과 공유
정보교류 채널, 정보공개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ㆍ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21. 3월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유기적 협력 강화를 위해 출범, ’24년부터 경찰청도 참여 예정
< ② 보험사기 수사ㆍ조사 강화 >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하여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ㆍ의원에 대해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조사 실시(필요시 T/F 구성)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
* ’23년은 상·하반기 2회 실시(’23. 5 ∼ 6월, 9 ∼ 10월)
**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법률상 정보공유 제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 지원 가능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하여 엄중 처벌한다,
‣ 특별단속 : 경찰청-금감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수사협의회를 전국 시·도경찰청(전담 수사팀 지정·운영)별로 개최하여 정보교류 및 수사지원 강화
‣ 중대사건 : 각 기관의 행정력(단기 인력지원 또는 동시 조사·수사·검사 협업 등)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보험사기를 수사
< ③ 상호 수사ㆍ조사역량 제고 지원 >
수사관(경찰) 및 조사인력(금융감독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확대(보험협회와 협업)
‣ 연수프로그램 : 보험범죄방지 아카데미*
* 제73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1.1.21)에서 경찰 간부의 보험범죄 아카데미 참여 확대 등 보험범죄 수사 역량 제고 결의 이후 총 56회 개최, 매년 약 100명이 참석
‣ 목적 : 정보교류 및 민관 공조체계 강화, 조사기법 공유 및 수사 전문화 지원 등
‣ 연수대상 : 경찰 수사관, 보험업계 보험사기 조사자, 유관기관 직원 등
< ④ 보험사기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 실시 >
경찰청ㆍ금융감독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으로 보험사기 등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공동 전개
‣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공동 「2024년 보험사기 근절 홍보 캠페인」실시
※ ’23.9월 경찰청-금감원-보험협회 공동 「2023년 보험사기 근절 홍보 캠페인」 기실시(영화 ‘기생충’, ‘헤어질 결심’ 패러디를 통한 보험사기 경각심 고취)
□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언 요지
(경찰청장)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이에, 경찰청은 보험사기를 악성사기로 선정하고 작년 상ㆍ하반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엄정히 대응 중이다
* ’23. 1. 1. ∼ 12. 31. 총 1,600건 ‧ 6,044명 검거(구속 107명), 949.3억 적발
향후 기관 간 전문역량과 정보를 공유하여 시너지를 높이고, 불법행위에 상호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피해 예방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하였다.
(금융감독원장)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오늘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디고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따라,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부당·허위 청구로 재정 누수가 유발되어 고스란히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며.보험사기ㆍ불법개설요양기관의 운영방식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따라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금번 업무협약은 양자 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하여 수사ㆍ조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보험사기 범죄 척결,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하고,아울러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향후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수사ㆍ조사, 처벌 全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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