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2차) 중간결과 발표

- ‘고의적․조직적 전세 사기 31개무자본갭투자 10․전세자금대출사기 21 조직’ 일망타진하고, ‘범죄단체 등6개 조직’ 최초 적용, 엄단

- ‘불법 중개’ 486명 검거하고, ‘불법 감정행위자’ 45명 추가 수사착수 등 불법 전세 관행 타파 노력

-전세 사기 피해금 56.1억1차 단속 대비 10.2배↑ 상당 보전완료 등 피해회복 적극 노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부터 10개월(’22. 7. 25.~’23. 5. 28.)간 전국적인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86건 ‧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954명을 추가로 검거(구속 120)하고, ▵수사대상자가 708명이 증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22. 7. 25.～’23. 5. 28.) >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구속(명)	수사 중(명)
986(+368)	2,895(+954)	288(+120)	2,285(+708)

※ 괄호 안은 ‘전세 사기 2차 단속’ 시 검거 현황임

국토부의 12차례 수사의뢰 등 토대로, 전국적으로 10,300여 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의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 경찰․검찰․국토부 간 「전세 사기 대응협의회」 구성(1. 18.)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 불법 감정행위자 45명 대해서도 수사착수하였다.

세부 유형으로는, 범죄유형별은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 ‧ 보험’ 1,471명, △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소개료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으로 검거되었다.

< 범죄유형별 세부 검거인원(5. 28. 기준) >

구분

합계

허위 보증ㆍ보험

무자본
갭투자

불법

중개

깡통전세 등

보증금미반환

권리관계 허위고지

무권한계약

위임범위 초과계약

검거인원

2,895

1,471

514

486

227

103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 275건․651명,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전세 물건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이 검거되었다.

< 시도청별 세부 검거현황 (5. 28. 기준)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
검거건수	986	137	66	69	80	15	29	68	9	275
검거인원 (구속)	2,895 (288)	623 (62)	274 (18)	103 (8)	389 (31)	97 (9)	88 (14)	207 (39)	29 (4)	651 (56)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3	16	19	28	3	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