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천안을 ·3 선 ) 이 『 12 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⑪ 우주항공 – 민간주도 우주수송 · 탐사 체계 구축을 개최했다 . 간담회 자리에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서울대 , 연구기관 · 기술원을 포함해 한국한공우주산업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이노스페이스 , 한컴인스페이스 , 카이로스페이스 국내 기업 등 국내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
가장 먼저 발표를 맡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이준배 과장은 “ 현재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공공사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 라며 “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촉진을 위해 항우연 등과 국가 기관을 활용한 민간기업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생력을 높이는데 고민해 나갈 것 ” 이라고 말했다 .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 2 팀 안형준 팀장은 “ 우리나라 발사체 개발은 실패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70% 수준의 성공률을 보였다 ” 라며 “ 다만 이제는 국내에서 발사체를 적시 발사가 가능질 수 있는 기술력 논의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국한공우주연구원 우주추진연구부 문윤환 부장은 “ 현재 국내 발사장은 지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 라며 “ 현재 과기부에서 발사에 적합한 해상 , 해외 등 여러 플랫폼을 고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발사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리적 다양성 확보를 통해 해당 문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한국과학기술원 (KIST) 항공우주공학과 이창한 교수는 “ 현재 정부의 우주산업 기술 이전 협력은 경험적 노하우 전수가 아닌 문서로서 전달되는 데 그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민간기업이 세계 우주산업 시장진출의 골든타임을 늦추지 않도록 민 · 관의 실질적인 경험 교류를 통한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사업부 이준원 상무는 “ 민간기업의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ITAR( 국제무기거래규정 ) 완화를 통한 수출허가 면제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시급하다 ” 고 말하며 , 이 외에도 “ 우주개발계획 예산의 전문인력 R&D 확대와 소부장 육성 과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자립지원과 기술력을 확보를 하는 데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다 ” 고 주장했다 .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이사는 “ 정부의 우주산업 기술이전 속도에 문제가 있고 , 민간기업이 앞으로 20 년 안에 세계 우주시장 진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진입이 어려워진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 상업발사를 목표로하는 우주운송사업장 면허 등 법률 체계가 국내에는 갖춰있지 않은 상태 ” 라며 “ 발사장 유지 · 보수 관리법 , 발사체 상업 발사를 위한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다 ” 고 주장했다 .
한컴인스페이스 송택환 부사장은 “ 스페이스 X 는 미국 정부를 비롯한 벤처 캐피탈의 약 4 조에 가까운 적극적인 투자가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 며 “ 현재 국내 벤처투자는 1,000 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기업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투자연결 매개를 마련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박완주 의원은 "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민간 기술 이전 방식에 대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과 우주수송과 관련한 운송사업법과 같은 제도의 미비성 또한 확인했다 " 라며 " 우주시대를 선도해가는 민간이 맞닥뜨릴 수 있는 장벽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 " 라고 소회를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0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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