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합동조사단은 7월 24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발표한 입장문(7.20.)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서이초등학교 입장문 관련 사실관계>

1.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이 없었다.

2. 고인의 담당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담당했던 나이스 업무 범위는 시스템 관리, 인증서 관련, 나이스 관련 연수 등을 함께 담당하였다.

3.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다.

4.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다. 다만,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

* 7월 12일(수),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지신의 이마를 그어서 상처가 생긴 사건

5. 누리 소통망(SNS)에서 거론되었던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학부모 이름 등)과 대조하여 작성되었으며, 실제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 관련 사실관계>

1. ‘고인에게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배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다만, 고인은 수업공간 부족에 따른 비선호교실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고인의 담임학급에서 ‘연필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되고 담임 자격 시비 폭언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동료 교원의 진술 결과 ‘연필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여러 번 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였고,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폰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료교원에게 말하였다.

다만,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입장문 초안에 있던 소위 ‘연필 사건’ 내용이 학부모 요구로 누락되는 등 고의로 부정하였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에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학교 측이 삭제한 것이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7.27.(목)부터 28.(금)까지 이틀간 실시하였고 교원 중 63%인 41명이 응답하였다. 설문 내용은 업무 과중, 학부모 민원, 학교 부적응학생 정도 등에 관한 것이다.

1. 담임 외 업무 병행, 과밀학급, 지나친 간섭과 막말 등 학부모 응대에 어려움이 있다.

2. 정서불안,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 부적응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

3. 응답자의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하였으며, 월 7회 이상 경험하였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으로 나타났다.

4. 응답자의 약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구성원이 교권 강화를 위해 제안한 내용>

1.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

2.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

3.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해 학부모의 책임 강화, 상담·치료 적극 권장,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되었으며,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에 이루어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되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