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 5개월간, 검거 인원63.7% · 구속 인원92.6% 및 필로폰 압수량5.4배 각 증가

- 청소년124만 명 마약류 특별예방 교육 및 NO EXIT 캠페인5천 명 등 예방 · 홍보활동 강화

□ 집중단속 개요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3. 1.부터 7. 31.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중점단속 대상: ①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유통행위 ②마약류 제조 · 밀수 등 공급 행위 ③클럽 및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 ④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범죄 ⑤외국인 마약류 범죄 ⑥양귀비·대마 밀경 행위 등

□ 집중단속 성과

상반기 집중단속 기간 5개월(3월~7월) 동안, 마약류 사범 총 10,3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43명을 구속하였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6,301명) 대비 63.7% 증가하였고,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801명)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양적, 질적 검거성과를 이루어 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총 검거 인원은 11,629명으로 22년 전체 검거 인원인 12,387명에 육박하여 집중단속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2019년 10,411명 → 2020년 12,209명 → 2021년 10,626명 → 2022년 12,387명 → 2023년 7월 11,629명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년 8월 취임 당시 ‘국민체감 약속 2호’로 마약범죄를 ‘사회의 암세포’로 규정하고, 강력한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 있었다.

※ ’22. 8.~12. 총 5,702명 검거, 전년도 같은 기간(4,131명) 대비 검거 인원 38.2% 증가

그러나, 지난 4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강남 마약음료 협박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추진단(TF)을 구성하여 마약류 관계기관과의 협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결과, 전(全) 기능 간 유기적인 수사 협조, 신속한 정보공유, 강력한 단속체계가 구축되어 수사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등 위와 같은 구체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 세부 성과

▶ 유형별로는,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바, 단속 기간에 공급 사범 3,065명*을 검거하였다.

* 제조사범 45명, 밀수사범 92명, 판매사범 2,928명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2% 증가한 수치로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단순 투약사범 검거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하고 있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 연령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익숙한 엠제트 세대(10대~30대)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특히, 10대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이 213% 증가하였으며, 마약 성분의 다이어트약(펜터민) 구매·재판매 사례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유통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 클럽 마약류의 경우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85명을 검거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78명) 대비 약 5배 증가하여 클럽 등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투약 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과는,▵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등의 수사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시성 있게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 최근 5년간 다크웹 사범 검거 현황: 2019년 82명 → 2020년 748명 → 2021년 832명 → 2022년 1,097명 → 2023년 7월 429명

▶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최근 내국인 출입이 제한되는 외국인 클럽·노래주점 등에서 은밀하게 마약류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총 1,211명을 검거하였으며(전체 검거 인원의 11.7% 차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5.3% 증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 국적별 현황: 태국(519명, 42.9%) > 중국(280명, 23.1%) > 베트남(238명, 19.7%) > 러시아(39명, 3.2%) > 미국(31명, 2.6%) > 우즈베키스탄(31명, 2.6%) > 기타(67명, 6.0%)※ 최근 5년간 클럽·유흥업소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2019년 182명 → 2020년 193명 → 2021년 161명 → 2022년 454명 → 2023년 7월 453명

특히,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었던 클럽·유흥업소 등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마약류 범죄 확산이 우려되었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것이 검거 인원 증가를 뒷받침하였다.

* 경찰･지자체 등 8,945명 합동하여 클럽 등 12,336개소 점검

장소별로는 클럽(52.5%), 노래방(27.3%), 유흥업소(16.1%) 순이며,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범죄장소 제공 업주도 6명을 검거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유흥업소에서의 마약류 사범은 증가 추세인 데 반해 마약류 범죄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 외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지난 6. 30. 클럽 등 마약류 범죄장소 제공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김미애 의원실 협조)하였다.

▶ 인터넷 마약류의 경우 최근 인터넷·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마약류 판매·투약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기간에 2,137명을 검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1,523명) 대비 40.3%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인터넷 사범 검거 현황: 2019년 2,109명 → 2020년 2,608명 → 2021년 2,545명 → 2022년 3,092명 → 2023년 7월 2,451명

▶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의 경우 양귀비 개화기 · 대마 수확기에 맞추어 집중단속한 결과 총 2,724명을 검거하고, 180,488주를 압수하였다. 대마의 경우 총 12,304주를 압수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1,223주)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검거 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1,394명) 대비 2배가량 증가하였고, 압수량 또한 전년도 같은 기간(110,377주) 대비 63.5% 증가하였다.

▶ 마약류 압수량은 필로폰 52.3kg(전년도 같은 기간(9.7kg) 대비 5.4배↑), 대마 12,304주 (전년 같은 기간(1,223주) 대비 10배↑), 케타민 8.5kg(전년 같은 기간(2.1kg) 대비 4배↑), 엑스터시 6.0kg(전년도 같은 기간(1.8kg) 대비 3.3배↑)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하여 국민 일상으로 침투되는 것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범죄수익금 10억 9천만 원을 압수하고, 39억 4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前) 몰수·추징보전 조치하였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22억 원) 대비 79.1%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유통사범들의 자금 원천을 차단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꺾는 데 주력하고 있다.

□ 합동단속추진단 성과

마약 관련 112신고는 3.8배 증가(2,258건→8,791건)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 495건은 마약류 사범을 실제 검거(지난해 같은 기간 170건, 2.9배 증가)하였다.

또한, ‘마약류 광고행위 집중 모니터링 신고 기간’을 지정,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상 24,977건의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였다.(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9.7% 증가)

한편, 국외 마약류 범죄 관련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국외 도피 마약사범 검거 및 송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으로 도피한 「강남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의 은신처를 확인, 중국 공안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경찰청장은 「강남 마약음료 협박 사건」 관련, 중국 공안부장에 친서 전달

(4. 20.), 베트남 공안부장관(6. 5.) 및 태국 경찰청장(6. 9.)과의 치안총수 회담을

진행하는 등 공조 체계 강화

경찰은 단속·수사 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하여 총 1,248,563명(9,002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 ▵관계기관 간담회, 캠페인, 공익광고, 포스터 등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홍보 등 맞춤형 예방 활동도 전개하였다.

※ ▵약사회 협업,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 내용의 복약 봉투 제작(1만 부) 배포 ▵하나투어 협업, 해외 여행시 마약범죄 예방 관련 퀴즈 이벤트 진행 ▵기아타이거즈 협업, 마약 예방 야구장 전광판 홍보 협조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노래 공모전 등

아울러,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 ‘NO EXIT’를 통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의료·교육계, 연예·스포츠계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5천 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하여 마약류 근절 및 예방에 있어 선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상반기 집중단속 종료와 동시에 하반기 집중단속(8월~11월)을 곧바로 이어서 실시, 연중 상시 강력 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예방 및 치료·재활에도 집중하여, 마약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