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 조직재편 추진, 일선현장 치안역량 강화

- (기구) 경찰 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재정비

- (인력) 본청·시도청·경찰서 행정관리인력 감축, 치안현장 재배치

- (운영) 가시적 예방순찰 강화, 범죄분위기 제압 및 체감치안 제고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현장의 치안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한 조직재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재편은 ▵전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경찰관서 관리기능 인력 감축,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운영 등 현장의 치안역량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全)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 부서 신설, 국민안전 최우선으로 경찰 운영

먼저, 본청에 ‘범죄예방 – 지역경찰 – 112상황’ 기능을 통합하여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가 신설된다.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은 기존 생활안전국 소속의 범죄예방정책과와 차장 직속이었던 치안상황관리관이 통합된 형태로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는 경찰의 핵심조직이 된다. 범죄예방대응국 산하에는 5만 명에 이르는 지역경찰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2개 과도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청은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통합·편제하고 경찰서도 기존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로 통합·재편한다

* 기존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재편

그간 범죄예방 정책수립 부서(생활안전국)와 범죄예방·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경찰·112상황대응 부서(치안상황관리관)가 분리되어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범죄예방과 대응 관련 조직이 결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경찰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대응 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향후 경찰을 이끌어가는 중추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스토킹·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보호 등 범죄재발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가·피해자에 대한 특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여성청소년 부서로 통합*하는 한편,

*▵학대·스토킹전담경찰 ▵성범죄자 관리 ▵피해자보호를 여성청소년 부서로 일원화

최근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학교폭력 관련 전담부서(본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서울·경기남부청 청소년보호과)를 편성하여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② 경찰관서 행정·관리 기능 슬림화, 치안 현장 2,900여 명 보강

현장 치안력 강화라는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성에 따라 관리업무 위주의 부서들을 통폐합하여 슬림한 조직으로 재편하고, 경찰 내부의 행정관리인력을 감축하여 총 2,900여 명 가량을 치안현장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우선, 본청의 경우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은 1개 과를 폐지(4개 과→3개 과)하여 치안정보국으로 재편하고, ▵외사국도 1개 과를 폐지(3개 과→2개 과)하여 국제협력 기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관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 수사국 + 사이버수사국 → 수사국(사이버수사심의관)

형사국 + 과학수사관리관 → 형사국(과학수사심의관)

시도청도 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 업무를 통합하여 총 28개 과를 감축하는 한편,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과 일선 경찰서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총 1,3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 시도청( -28과,) : 수사심사 -12 / 외사 -6 / 과학수사 -7 / 정보화장비 -2 / 생활안전 –1

경찰서의 경우는 내근 부서 근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을 통폐합, 과장·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 명을 감축하여 현장 대응 인력으로 전환한다.

※ 전국 경찰서 340여 개의 과·계를 통폐합하여 관리 인력을 감축

경찰서 정보기능은 시도청에서 통합하여 광역 단위 정보활동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인력은 감축하되 개별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중복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외사경찰 업무는 안보수사·정보 기능 등으로 이관한다.

③ 범죄예방 활동에 특화된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운영, 체감안전 제고

감축된 인력은 국민일상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적으로 활용된다.

현재 전국의 지구대·파출소는 약 2,043개 7,21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축된 관리 인력 2,900여 명을 전부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팀당 0.4명이 배치되는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체감치안 제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감축된 관리인력을 활용하여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기동순찰대(28개 대, 2,600여 명)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순찰대는 전 시도청에 설치되며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예방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민 일상의 평온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와 같이 범죄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분야에 대한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형사활동도 검거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 인력을 전환하여 전 시도청(세종·제주 제외) 산하에 권역별 형사기동대(16개 대, 1,300여 명)를 신설한다. 형사기동대는 그간의 사후 검거·수사 위주의 대응에서 예방적 형사활동 비중을 높여 운영될 예정이며,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다수 인원을 집중 투입하여 범죄 분위기 제압에 앞장서는 한편, 조직범죄·집단범죄 등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직재편 안에 따라 ▵기동순찰대(28개 대, 2,600여 명)와 형사기동대(16개 대, 1,300여 명) 운영으로 증원되는 범죄예방인력 이외에,

▵중심지역관서 등 지역경찰 운영개선을 통한 순찰인력 증가 (3,200여 명) ▵경찰관기동대의 순찰 활용 등을 통해 총 9,000여 명 이상의 실 순찰 인력이 추가로 확보되며 현재 진행 중인 특별치안활동 수준의 가시적 예방활동이 상시화되면서 국민의 체감안전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자율방범대·지자체 등과의 협력치안을 활성화하여 현장치안력을 보강하는 한편, 물리력 대응훈련 교관을 증원하고 흉기 난동과 같은 상황 기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교육훈련의 강도를 높여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수사연수원장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하고 교수요원을 증원하는 등 수사 교육 수준도 한층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번, 재편 안은 적지 않은 규모의 조직과 인력 재편이 뒤따르는 만큼 치안 공백이 없도록 면밀한 후속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① 우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신속히 개정하고 미뤄진 경무관 이상 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② 하위법령과 사무분장을 정비하고, 일부 부서의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③ 장비·사무공간 등 조정과 함께 일선 현장 인사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향후 하위법령·사무분장 개정 과정에서 시도청·경찰서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인력재배치 규모는 발표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라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찰조직의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인력 보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특별치안활동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이 상시화되면서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재편과 더불어 자율방범대·지자체와의 협력치안 활성화,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통한 범죄 대응 역량 제고 등 현장 치안력 강화 노력을 병행하여 국민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