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진홍 소비자보호국장을 위원장으로 금융·통신·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
- 지능화·고도화되는 사기범죄 예방·단속·차단 등 종합적 대책 마련에 중요한 역할 기대
윤희근 경찰청장은 ’23. 9. 25.(월) 16시에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최근 사기범죄는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고,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도 지속 증가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기범죄의 지능화․고도화․국제화로 검거율*은 낮아지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사기범죄 검거율: ’21년 61.2% → ’22년 58.7%
특히,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도화된 금융･통신기법을 활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전세사기, 리딩방 투자사기 등으로 진화하여 민생을 위협하고 있어,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이러한 악성사기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 국민체감 1호 약속으로 선정하고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악성사기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방지, 피해회복 등 다각적이고 전문적 대책 마련과 장기적인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
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김진홍 국장(금융소비자국)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고, 경찰청 윤승영 수사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가한다.
민간위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노혁준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교수, 경찰대 행정학과 서준배 교수, 법무법인 율촌 최인석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선임연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 보난자팩토리 김영석 대표이다.(붙임 참조)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 사기범죄 방지 정책 목표･방향, △ 수사품질 제고 및 제도개선, △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자문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고도화･지능화된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처 간 협력, 나아가 민간 전문가의 협업은 국제적 추세이다. 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사기 방지 정책 마련에 우선 반영하겠다.”라며,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김진홍 위원장은 “미우주무(米雨綢繆)*의 자세로 사기범죄에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정책 자문기구로써 내실 있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라고 다짐하였다.
* 새는 비가 오기 전, 자신의 둥지를 튼튼하게 한다.
위촉식 후 자문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종로구 창성동)’로 이동하여 제1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최근 사기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사기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찰청은 국내 사기 방지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기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1월에는 15여 개국 경찰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 다각적인 사기 방지 노력을 통한 국민 경제 보호 및 신용사회 구현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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