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화된 사기 방지를 위한 ▵국가별 사기 방지 대책 ▵민간 노력 ▵협의체 구성 방안 등 논의
경찰청은 11. 13.(월)∼11. 14.(화) 양일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사기 범죄는 최근 5년간 5만 건 이상 증가하였으며(’18년 27만 건 → ’22년 32만 건), 금융･통신기술의 발전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가상자산사기 등은 국경을 넘나들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범죄가 온라인･초국경화되면서 검거 및 대응은 어려워지고 있다*.
* ┌ 연도별 사기범죄검거율: ’18년 74.9% → ’20년 68.3% → ’22년 58.7%
└ ’22년 전체 국외도피사범 중 사기범죄가 50% 이상을 차지
경찰청은 고도화･국제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효과적 방지대책 마련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외국 경찰기관 등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으로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민간 및 국제적 협력체계를 매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호주 등 18개국 경찰기관 대표, 대학교수 및 국제기구 등 사기방지 분야 전문가들이 대부분 자국 예산으로 자발적으로 참석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경찰기관들이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제에 공감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기 범죄 사전 대응체계인 우리나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비롯해, 영국 ‘사기정보분석국(NFIB)’, 싱가포르 ‘사기방지센터(ASC)’, 캐나다 ‘사기방지센터(AFC)’, 말레이시아 ‘사기대응센터(NSRC)’ 등 주요 국가별 사기방지센터들이 참여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의제는 ‘국제화된 사기범죄: 기존 사기범죄에 대한 새로운 원칙’(Cross Border Fraud: New Rules for an Old Game)이다. 이에 따라, 참석국들은 각국의 사기 범죄 현황 및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학계 및 전문 민간 영역에의 대응 방안과 국제적 협력 강화방안도 논의된다.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회식에서는 경찰청장 개회사, 대통령 축전, 국회의원 축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기조연설은 영국 포츠머스대학 마크 버튼(Mark Button) 교수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함께 발표한다.
* 영국 포츠머스대학 사기방지연구소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첨단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가짜정보가 사기 범죄와 결부되면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신뢰야말로, 공동체의 도약과 번영을 약속하는 윤리적 에너지로서, 사기 근절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악성사기 근절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우리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을 위협하는 사기 범죄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사기 방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분과는 2일간 총 7개로 진행된다.
첫째 날, 분과 1에서는 ‘국가별 사기 방지 대책’에 대해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순으로 4개국에서 발표한다.
영국(내무부 국제협력통신팀장 안드레이), 호주(호주법대 안지 교수), 사우디아라비아(나우스대학 압둘라작 교수), 미국(국세청 쉘던) 순
분과 2에서는 ‘사기 정보 분석 및 활용’을 주제로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순으로 5개국 사기방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센터 간 핫라인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분과 2) 싱가포르 사기방지센터(ASC), 영국 사기정보분석국(NFIB), 캐나다 사기방지센터(AFC), 말레이시아 사기대응센터(NSRC) 한국 통합신고대응센터(NSCS)
분과 3에서는 ‘피싱 범죄 관련 대응 방안’을 주제로, 민간기업인 삼성전자가 악성 앱 차단, KT가 피싱 범죄 이용 전화번호 중지에 대해서 발표한다.
둘째 날, 분과 4에서는 ‘사기 범죄 종류별 대책’을 주제로 각국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루어진다.
(분과 4) 영국(킹스턴대 엘리자벳 교수)이 로맨스스캠 대책, 대한민국(경찰대학 서준배 교수)이 민생사기 예방과 정책제언, 미국(FBI)
분과 5에서는 ‘국가별 사기방지 대책’에 대해 3개국의 발표가 있으며, 분과 6에서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주제로는 금융정보분석원 및 민간전문기업인 보난자팩토리와 체이널러시스 발표가 이어진다.
(분과 5) 튀르키예(경찰청 수사국 부국장 아스란), 요르단(경찰청 수사국장 하이덜), 영국(포츠머스대 바실리오스 교수)
(분과 6) 금융정보분석원, 보난자팩토리(김영석 대표), 미국(체이널리시스)
분과 7에서는 ‘사기 방지 국제협력 강화’를 주제로 인터폴(금융범죄･부패방지센터국장 이삭)이 ‘사기 방지를 위한 각국 경찰기관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영국(포츠머스대 브래니슬라브 교수)가 사기범죄 관련 외국 정보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주최 측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사기방지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본 콘퍼런스를 국제적 사기방지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시킬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최 측 성명 주요 내용) ❶사기방지를 위한 국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❷양자 협력, 다자․지역별 협력 강화❸ 사기범죄 통합대응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한국(NSCS), 영국(NFIB), 싱가포르(ASC), 캐나다(AFC), 말레이시아(NSRC)
이번 콘퍼런스는 공개 행사로,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07:56:56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