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경·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 ’23. 12. 19.(화)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24. 4. 10.(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21. 12. 7. 제20대 대통령선거(’22. 3. 9.)와 제8회 지방선거(’22. 6. 1.) 대비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 경찰청 수사국장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시로 긴밀히 협력’하여 ‘선거범죄에 신속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➊ 권역별ㆍ관서별 경ㆍ검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계 구축

➋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ㆍ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단속대상 범죄로 선정, 철저한 수사 전개

➌ 개정 수사준칙(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 6개월 단기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의견제시ㆍ교환 의무화

➍ 경찰청ㆍ대검찰청은 물론 권역별ㆍ관서별 정례 또는 수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개최

❖ 경찰과 검찰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하였다,

경찰청(수사국장 김봉식)과 대검찰청(공공수사부장 박기동)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목표로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1년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로서, 경찰과 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21. 12. 7. 제20대 대통령선거(’22. 3. 9.)와 제8회 지방선거(’22. 6. 1.) 대비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특히,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경찰과 검찰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정된 수사준칙(’23. 11. 1. 시행)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다음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전국 경·검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계 구축 】

먼저, 전국 경찰과 검찰 선거수사전담부서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전국 ➊제14개 권역별*(18개 시도경찰청·14개 지방검찰청) ➋각급 관서별(259개 경찰서·60개 검찰청)로 지정된 책임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18개 시·도경찰청 - 14개 지검

서울경찰청 - 서울중앙지검

부산경찰청 - 부산지검

대구·경북경찰청 - 대구지검

인천경찰청 - 인천지검

광주·전남경찰청 - 광주지검

대전·세종·충남경찰청 - 대전지검

울산경찰청 - 울산지검

경기남부경찰청 - 수원지검

경기북부경찰청 - 의정부지검

강원경찰청 - 춘천지검

충북경찰청 - 청주지검

전북경찰청 - 전주지검

경남경찰청 - 창원지검

제주경찰청 - 제주지검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하고, ▵관서별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 수사 관련 실질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선거범죄를 신속하게 엄단하기로 하였다.

【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엄정 대응 】

특히, 경찰과 검찰은 최근 선거범죄 발생 추이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SNS상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등

‣ (선거 관련 금품수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등

‣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

【 개정 수사준칙 상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 】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경·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정 수사준칙 제7조 제1항, 제2항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선거사건 등 중요사건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 제시·교환 요청이 가능하고, 상대방은 요청에 응하여야 함

제7조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하고, 공소시효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함

①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건에 대하여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는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신속히 협력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의견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② 또한, 선관위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신속히 의견제시·교환하기로 하였다.

※ 선관위 고발 사건은, 고발일로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불기소 처분 통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공직선거법 제273조 제4항), 선관위 재정신청이 가능하므로 경·검간 긴밀한 협력 필요

③ 경찰은 의견제시·교환을 마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비추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찰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④ 검찰은 선거사건을 경찰에 이송하려는 경우 신속히 이송하기로 하였다.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개최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정례 또는 수시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협력절차 관련 의견제시·교환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다.

또한, 권역별·관서별로도 정례 또는 수시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일선 수사현장에서 제기된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