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월 22일(금)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2023년 연말 국방혁신 4.0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합참·각 군·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2023년 국방혁신 4.0 종합평가 및 추진성과, 의견제시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신원식 장관은 “올 해는 우리 군이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과학기술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방혁신 4.0 원년”이었음을 언급하면서 5개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추진하여 계획한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우선,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 등 상위지침과 연계성을 강화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대통령께 재가(3월)받고, 이를 기반으로 법률, 제도, 조직 등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인「’24~‘28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월 중 정책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혁신과제별 평가결과, 총 16개 과제를 정상 추진하여 평균 진도는 1단계(‘27년) 대비 44.3%, 최종(‘40년) 대비 27.5%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군정찰위성 1호 발사와 고체연료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 분야별로는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북 핵·미사일 위협은 현재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중 하나로, 이에 대한 확실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형 3축체계 검증 후 작계 보완, 비물리적 타격작전 개념 구체화, 한측 단독 북한 핵공격 상정 하 TTX(Table Top Exercise), 전문인력 육성 등 운영태세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내년에도 민감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절차 및 핵운용 관련 협의체계를 발전시키고, 북한 핵공격 상정 하 TTS(Table Top Simulation), TTX, 연습·훈련 강화,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 및 강도 확대 등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군정찰위성 1호기와 고체연료추진 우주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12월)로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추가 위성체계를 지속 전력화하고 정보자산을 확보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정찰 및 고해상 탐지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형 3축 체계(Kill Chain, KAMD, KMPR) 전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23년 대비 16.8% 증가한 7.2조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F-X 2차 기종결정 의결(12월) 등 관련사업을 지속 진행해 나가는 한편,북핵 대응과 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전담부대인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전략지침 하달, 부대계획, 예산편성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였다.
<군사전략·작전개념>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싸우는 방법, 과학기술기반의 작전개념을 정립하였다.
전방위 복합 안보위협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통합·능동적 대비를 위한 군사전략(2023 합동군사전략서)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계되는 부록 문서 및 하위기획문서 등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여 변화하는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기 위한「’30~’37 미래 합동작전기본개념서」를 발간하였고, ‘전 영역 통합작전’을 구현하여 승리하기 위한 ‘전면전’ 합동작전개념 및 요구능력을 도출하는 한편,북 핵·WMD 위협을 고려한 전면전 7개 과제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능력 분석 및 대안을 마련하였다.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은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반자율체계 확대를 위한 기반을 우선 구축 추진 중이며, 경제적이고 신속한 전력화 추진을 위해 K-MOSA(Korea Modular Open System Approach) 구축 방안 등을 마련(10월)하였다.
우주분야는 ｢국방우주전략서｣ 발간(2월), 전시 국가‧민간 우주자산 활용을 위한 법‧규정 개정(7월), 한·미 우주협력 TTX 개최(7월),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12월) 등 국방우주정책·전략 발전과 국제우주협력 강화, 첨단 우주전력을 확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사이버분야는 고도화된 사이버전력 구축과 사이버 전문인력 획득체계 개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전장관리체계 탐색 개발 착수(12월), 사이버 인사관리 발전 TF 운용(6월~),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5월), SDD 사이버워킹그룹(10월), 국제 사이버훈련 CYTREX(10월)를 실시하였다.
전자기스펙트럼분야는 개념 발전 및 수행전력 구축, 대·내외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전자기스펙트럼전략 연구, 관·군 합동 GPS전파교란 대응훈련(5, 8월)을 실시하였다.
또한, 합동 전 영역 지휘통체계 발전을 위해 통합기획서 발간(12월), 첨단 ICT 기술 적용을 위한 산·학·연 세미나(7월), 체계적 사업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기술 연구(8~12월), 적 TEL 긴급표적처리 자동화 지휘통제체계 시범사업 추진(9월) 등을 주요성과로 평가하였다.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부는 인구감소 등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여 2040년대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병력구조를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미래 병력구조 발전 TF(비상근)」를 운영중이며, 작전개념·계획, 부대·전력구조 발전 소요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지휘·병력·부대·전력구조가 통합된 군구조 체계를 정립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전술훈련 및 기능숙달용 가상모의훈련체계 7종(해군 특수전 모의훈련체계, 육군 대형 수송차량 조종시뮬레이터, 공군 KF-16 정비훈련체계 등)을 구축하였고, 실전적 과학화훈련장(4차)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국방종합훈련장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중이다.
또한, 예비전력 능력확충을 위해 지역 예비군 부대구조 단계별 개편방향 및 기본지침을 설정하였고, 예비역 간부 자원 확보와 동원소요 최적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동원사단의 물자·무기체계 등 전력 보강을 실시하는 한편,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별 전문인력 제도를 보완·발전, 첨단과학기술 교육을 위한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과정 개선, 군 장병 대상 맞춤형 AI 교육(2~12월) 및 경진대회(9~12월) 실시 등을 성과로 평가하였다.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유입을 위한 Fast-Track(신속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을 신설(8월)하였고, 시범사업 후 획득절차에서 시범업체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8월) 하였으며, 방위사업 특성(높은 사업비, 장기간 소요 등)을 고려한 계약 특례조항을 반영하는 등 방위사업법을 개정(10월) 하였다.
또한, 혁신·개방·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을 위해「’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수립, 국방 R&D 거버넌스·조직 개편, 한·미 고위급 국방과학기술 협의체 신설 협의 등을 추진하는 한편,AI 학습 데이터 소요를 식별 및 일부 데이터구축,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착수(8월), 국방 AI센터 창설추진단 확대, AI 기반 군수혁신 및 인재관리 추진 등을 국방 AI 기반 구축 성과로 평가하였다.
특히, 국방부에 국방과학기술 혁신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7월)하여 국방부 주도의 국방과학기술 혁신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였고, 합참에는 첨단기술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24.1월)하여 전력 획득간 첨단기술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앞으로 국방부는 제2창군 수준의 국방 재설계,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발달, 조직·법률·제도 정비,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국방혁신 4.0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에는 M&S를 활용한 상비병력 소요산정과 병력 소요·공급제도 정책화 등을 상호연계하에 추진하여 ‘2040년대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이를「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정1호」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추진 성과를 군 내·외에 알려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국방혁신 추진의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혁신의 추진여건을 보장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관한 신원식 장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국방혁신 4.0의 추진성과를 이해‧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혁신 추진의 추동력을 공고히 하자”고 하였다. 또한, “국민들께서 우리 군의 국방혁신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게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0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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