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환경부]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번째 핵심과제이다. 홍수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가뭄,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하여 민생을 안정화한다.

둘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의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한다. 작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등 '환경'은 새로운 경제언어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지역별 녹색투자에 집중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이다.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국민의 수준 높은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린이와 민감·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국민안전]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①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 본격 실행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올해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게 즉시, 일시에 전파하여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

* 홍수특보지점 : 현재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 → 전국 지류·지천 포함 223개소로 확대

홍수발생 시 침수우려지역의 거주 주민에게 안내 문자로 내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침수우려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게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지난 10년간 답보되었던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가 주도로 댐 건설(10개소), 지류·지천 정비(국가하천 승격 10개소,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개소), 도심 빗물터널(강남·광화문) 등을 본격 착수한다.

민생과 산업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4대강 보(洑)를 탄력 운영하여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수장을 광역정수장 43개소로 확대해 먹는 물 안전을 실시간 관리한다. 또한, 녹조 사전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관리하고 녹조 발생 시에 신속히 제거한다*.

* △가축분뇨 등 오염원 관리 강화(야적퇴비 수거사업을 낙동강에서 全수계로 확대), △발생 징후 시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상습 발생지역 녹조 제거선 등 장비 확충

② 모두가 숨 쉬는 공기, 깨끗하고 건강하게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500개소)과 시설개선(50개소)을 확대하고,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설치(86억 원), 요리매연 방지시설 설치 지원(10개소 시범실시)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하여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 4·5등급 노후경유차 '23년 154만대 → '24년 137만대, 무공해차 '23년 60만대 → '24년 90만대 전망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대응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간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감축의무도 제도화한다.

한-중간 예보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③ 생활 주변 환경위험, 꼼꼼한 안전망 구축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에 원료명뿐 아니라,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고, 해외구매대행제품 안전성 조사(20개 품목)와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감시(2만개 판매처)를 대폭 확대해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한다.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

동물매개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규 도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기존 농·어촌에서 도심지까지 확대·설치한다.

작년 말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카페 포유류 전시금지를 적극 지원·관리*하여 관람객 안전과 동물복지 모두 증진한다.

* △영세동물원 대상 컨설팅 실시('24.6~), △유기·방치동물 시설 이관 지원(국립생태원 등) 등

[미래성장]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① 국가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1,277억 원),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면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최초로 출시하여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핵심자원 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안보에 기여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가 첫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 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해 재활용기준을 수립하여 순환이용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