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경찰 사건처리 기간 단축하고 범죄수익도 적극 추적

-2024년 1~4월 범죄수익 보전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56% 증가, 보전 금액은 115%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경찰 전체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5월 현재(5. 17. 기준) 59.1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의 74.3일 대비 20.5%가 감소하였으며, 민생 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72.8일) 대비 21.3%가 감소한 57.3일을 기록하였다.

경찰서 기능별 사건처리 기간의 경우 가장 처리 기간이 걸었던 2022년 이후 모든 기능에서 사건처리가 빨라졌다.

구분	경제	사이버	수사(통합)	지능	형사	강력	여청	교통
’22년 (1~12월)	88	119.1	88.8	106.6	50.1	59.4	53.4	37.3
’23년 (1~12월)	78.3	110.2	82.7	94.6	46.9	55.2	48.2	36.3
전년대비	11%↓	7.5%↓	6.9%↓	11.3%↓	6.4%↓	7.1%↓	9.7%↓	2.7%↓
’24년 (1~5월)			73.6	90.7	43.3	51.3	46.2	35.0
전년대비			11.0%↓	4.1%↓	7.7%↓	7.1%↓	4.1%↓	3.6%↓

※ ’24년 ‘경찰서 수사팀 통합’ 전면 시행으로 별도의 경제·사이버 기능 통계 없음

형사 기능은 ’22년 50.1일에서 ’24년 5월 현재 43.3일로 13.6%가 감소하고, 강력 기능은 ’22년 59.4일에서 ’24년 5월 현재 51.3일로 13.6%가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지능 14.9%(106.6일 → 90.7일), 여청 13.5%(53.4일 → 46.2일), 교통 6.2%(37.3일 → 35일) 등 기타 기능에서도 고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찰서의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하나로 통합한 ‘수사팀’을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는데, 2024년 5월 현재 수사팀(통합)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73.6일로 가장 처리 기간이 길었던 2022년(사이버팀 119.1일, 경제팀 88일)과 대비할 때 크게 개선되었다.

국가수사본부는 상대적으로 아직 사건처리 기간이 길고 검거율이 낮은 사기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에는 접수단계부터 범행 단서를 취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을 개발하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하여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관련 기능을 총동원하여 사기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829건,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5,0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보전 건수는 52% 증가, 보전금액은 15% 증가하였고, 올해 들어서도 1월에서 4월까지 보전 건수는 588건, 보전금액은 1,583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보전 건수 56% 증가, 보전금액 115% 증가 등 지속해서 증가하며 서민경제 피해회복 및 불법 수익 환수에 크게 이바한편, 2021년 형소법 개정 전 범죄수익 보전 건수는 2019년, 2020년 2년간 연평균 165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21년부터 3년간은 형소법 개정 전 대비 7.9배 증가한 연평균 1,297건을 기록하였으며, 보전금액 또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7.8배 증가(연평균 757억 원 → 5,933억 원)하였다.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