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남도]김경수 “지역균형 뉴딜 성공 위한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제안

- 1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사례 발표
- 정부, 한국판 뉴딜 정신에 ‘지역균형 뉴딜’ 추가… 국가발전축 지역중심 전환
- “행정통합 넘어서는 생활권․경제권 중심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 필요”
- “비수도권 철도 포함 기본적 광역교통망 등 권역발전 인프라 확충돼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통령과 정부에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생활권․경제권 중심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균형 뉴딜이 추진돼야 하고,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권역별 발전이 가능한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선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고 그 효과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귀착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한 가운데 제주, 대전, 강원, 경기, 전남, 경남 등 각 시․도별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시․도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데, 서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이렇게 해서는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어렵고, 이제는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 논의,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 등을 소개한 김 지사는 “지역이 먼저 나서 권역별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기존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을 넘어서는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런 권역별 발전전략을 만들어가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기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통해 촘촘한 수도권의 대중교통망과 불편한 동남권 대중교통망을 비교한 김 지사는 “2014년 이후 수도권의 광역철도에 3조 이상(3조 3,535억 원)이 투자된 반면 비수도권은 2천억(2,044억 원)이 투자됐다”며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최소한 권역별로 광역대중교통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광역대중교통망, 지역균형 뉴딜의 기본적인 전제와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 동남권은 스마트제조혁신, 동북아물류플랫폼, 수소경제권, 낙동강 수질개선을 포함한 디지털과 그린뉴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뉴딜로, 지역이 앞장서서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