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서울시,] 쓰레기 감량과 친환경 소각 시설 확충 등... 공론화 결과 발표

- 서울시, 생활쓰레기 문제 해법 찾기 위해 공론화 추진단 구성..3개월 활동 결과 발표
- 시민 1,000명 설문조사 결과와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종합.. 서울시에 정책 제언
- 쓰레기 감량 대책 조기 수립, 처리시설 확충 방안, 2단계 공론화 추진 등 요청
- 공론화 추진단과 98명 시민 참여단, 일반시민까지 전과정 온라인 토의 등 숙의 과정 진행
- 생활쓰레기 감량 대책은 ▲과대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79.6%), ▲재활용 실천(60.2%) 등
- 친환경 소각 시설 등 처리 시설 확충 시급...주민 수용성 및 시민 공감대 위해 2단계 공론화
서울시가 코로나19등 최근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11월에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공론화를 이끈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서울시 생활쓰레기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공유하는 한편, 서울시 정책방향과 해법을 찾고자 숙의 과정을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담은 ｢2020 서울 공론화 정책 제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지난 9월 발족한 ‘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은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주체로 공론화 방식, 숙의 과정, 결과 공표 등 공론화 전 과정을 주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숙의 과정 전체를 비대면 온라인 토론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다. 공론화추진단과 함께 숙의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온라인 분임토의의 효율성 등을 감안, 권역별 연령대별 인구 현황을 반영하여 앞서 설문조사에 응한 일반 서울시민 1,000명 중 균형 표집을 통해 100명을 선정하였다. 시민참여단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100명, 1차 시민토론회에 99명, 2차 시민토론회에 98명이 참석하여 최종 참석률은 98.9%로 나타나 서울시민들의 열의와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번의 시민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일반시민의 참여와 의견개진이 가능하였다.

서울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이 함께 만든 서울시 생활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은 ①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효과적 대책 조기 마련 ② 주민수용성 전제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충방안 마련 ③ 2단계 공론화 추진 등 크게 3가지이다.

코로나19 등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감량을 위하여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민인식개선’, ‘분리배출 관리․감독’이 우선 필요하며, ‘쓰레기처리 기술개발 지원’, ‘공익광고․홍보 및 학교 교육’,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활성화’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발생지 처리원칙을 위한 서울시 노력으로 소각, 매립, 재활용 시설 등 친환경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증설이 필요하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성 검증 및 객관적 정보 제공’,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인센티브 지원 및 상생방안’ 등의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쓰레기처리시설의 확충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시민은 물론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유해성 검증, 투명한 절차, 보상 및 상생방안 등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2단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대책 마련과 관련, 이러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시민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이 수렴하는 한편,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서울시민 설문조사(1,000명)는 응답자의 85.8%가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증설이 필요하나, 본인 거주지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은 49.9% 찬성한 반면, 시민참여단은 99.0%가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증설에 찬성, 본인 거주지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에 82.5% 찬성으로 나타나, 이번 숙의과정이 서울 쓰레기 상황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은 물론 참여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생활쓰레기와 같은 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주재복 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장(한국갈등학회 회장)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통해 ‘서울시 생활쓰레기 정책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폐기물 정책을 위한 방향과 대책’을 고민하고 그 결과를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선정자문단을 통해 ‘2020 서울 공론화’를 위한 의제(생활쓰레기 대책)를 선정했다. 그리고 9월에 발족한 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은 논의 의제를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확정하고 대표성·숙의성·포괄성·공정성·투명성·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이번 공론화 전 과정을 운영·관리하였다.

‘서울시 생활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는 지난 3개월 간 서울시민 1,000명 대상의 인식 조사와 시민토론회 등의 숙의 과정을 통해 폭넓게 학습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정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최종 ‘정책 제언’을 작성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급변하는 사회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갈등예방의 필요성이 보다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책수립과정부터 일반 시민과의 정보공유는 물론 이들의 참여와 역할도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높은 사안을 의제로 선정, 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대책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의에 기반 한 숙의과정을 통해 도출하는 ‘서울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갈등예방의 기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