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발맞춰 구성한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만든 것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될 예정이다.
제1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법학계·언론계·학계 등 외부위원 16명과, 이형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주요 권한은 △경찰이 수립하는 주요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 및 권고 △심의 신청 및 내부 이의제기 사건, 경찰 자체 종결 사건의 타당성·적절성 판단 △경찰청장 등이 부의한 수사 중인 사건 심의 등이다.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진행하며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경찰은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수사를 마친 뒤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각각 신설했다. 이런 내부 심사체계에 더해 외부 심사체계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3중 심사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를 통해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이번 심의위원회의 발족이 경찰 내부 심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수사에 국민 시각을 반영하여 국민적 연결고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07: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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