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안전속도 5030 시행 1개월, 교통사고 큰 폭 감소!

- 전국 사망사고 7.7%, 특별시·광역시 27.2% 감소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한‘안전속도 5030’＊에 대해 한 달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에 그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h(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h 이하로 하향 조정

이번 분석은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고, 무인 과속단속, 통행속도를 조사하였다.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234명에서 2021년 216명으로 7.7%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73명에서 2021년 72명으로 1.4% 감소한 가운데,
     ※ 중상자(전치 3주 이상): 2020년 5,079명 → 2021년 2,778명, 45.3% 감소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안전속도 5030’시행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66명에서 2021년 48명으로 27.2%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31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32.2% 감소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상자(전치 3주 이상): 2020년 1,858명 → 2021년 1,059명, 43.0% 감소

무인 과속단속 분석 결과
같은 기간에 무인 과속위반 단속통계를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무인단속장비가 2020년 9,792대에서 2021년 11,757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속단속 건수는 2020년 109만 878건에서 2021년 101만 9,847건으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단속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속도변화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시·광역시의 평균 통행속도를 분석한바, 전년 대비 통행속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5030 정책이 소통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28.7km/h→ 27.2km/h, 부산: 28.3km/h→ 26.9km/h, 대구: 36.2km/h→ 34.9km/h, 인천: 37.1km/h→ 34.8km/h, 대전: 28.4km/h→ 30.1km/h, 울산: 40.8km/h→ 39.6km/h

경찰청은 앞으로 안전속도 5030의 정밀한 효과분석을 진행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안전속도 5030’을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본인도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전국 교통사고 통계

구분

전국

사고건수(보행자)

사망(보행자)

중상(보행자)

18년

17,856(3,774)

312(96)

6,273(1,587)

19년

19,647(3,864)

292(101)

6,327(1,536)

20년

16,970(2,882)

234(73)

5,079(1,113)

21년

17,128(3,562)

216(72)

2,778(674)

증감(전년대비)

0.9%↑(23.5%↑)

7.7%↓(1.4%↓)

45.3%↓(39.4%↓)

증감(전3년대비)

5.6%↓(1.6%↑)

22.5%↓(20.0%↓)

52.8%↓(52.2%↓)

□ 특별시·광역시 사고통계

구분

특별시·광역시

사고건수(보행자)

사망자(보행자)

중상(보행자)

18년

7,636(1,806)

77(35)

2,375(733)

19년

8,254(1,849)

76(32)

2,331(686)

20년

7,251(1,412)

66(31)

1,858(499)

21년

7,202(1,666)

48(21)

1,059(306)

증감(전년대비)

0.7%↓(17.9%↑)

27.2%↓(32.2%↓)

43.0%↓(38.6%↓)

증감(전3년대비)

6.6%↓(1.7%↓)

34.2%↓(34.3%↓)

51.5%↓(53.5%↓)

□ 무인단속장비 과속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구분

장비 운영 대수

과속 단속건수

총계

1일 평균

1대당 1일 평균

'20.4.17.～5.16.

9,792

1,090,878

36,362

3.71

'21.4.17.～5.16.

(증감율)

11,757

(20.1%↑)

1,019,847

(6.5%↓)

33,994

(6.5%↓)

2.89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