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 서울시, 9월 6일(월)부터 7일간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노임․ 자재․장비 등 공사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중점 점검
- 9월 6일(월)부터 10일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지정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상시 운영, 최근 3년 간 약 104억 원 체불 해결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는 2021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21. 9. 6.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특별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9. 6.~9. 17.) 중 다수·반복 민원이 신고된 현장은 특별 점검 실시

한편 서울시는 오는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10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으로 정하였다. 이 기간에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해결하고 체불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의 민원이 신고되었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 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법률상담센터,02-2133-3008)을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5차례 진행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21. 8. 30.기준)(단위:백만 원)

연 도

계

2019

2020

2021년~

신고 건수

620건

354건

155건

111건

체불 해소액

10,390

4,148

3,689

2,553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620건을 접수하여 체불금액 약 104억 원을 해결했다.

또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직접 체불 현장에 대한 직접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2019년도 2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 해소를 지원하였다(2019년도 1건). 이 과정에서 1억 6,380만 원(2019년 8,700만 원, 2021년 7,680만 원)의 체불을 해소하였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