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기관 최초 시행 이후 경찰 행정 전반에 인권의 가치 반영 -
-총 432건 인권영향평가제 실시, 70건 개선·권고, 44건 수용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3년여의 인권영향평가제*를 시행하면서 경찰 행정의 필수 공정을 정착하여 인권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경찰 활동과 연관된 국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HRI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경찰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후 경찰행정에 인권 가치 반영을 위한 노력
지난 2018년 6월 정부 기관으로는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경찰 소관 법령 제·개정 및 정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는 데 주력해왔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3년여에 걸쳐 401건의 법령과 규칙, 31건의 중요 정책 등 총 432건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중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을 상대로 19건의 개선 권고 등 결정을 하였고, 51건에 대해서는 평가 후 제언을 통해 인권친화적으로 수정·개선토록 하였다.
경찰의 직무는 태생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익성을 내재하고 있어 상시 인권침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경찰권 행사에 인권 문제가 없는지 지속해서 통제하고 점검해야 한다.
과거 경찰은 인권에 둔감한 관행과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과정에서 경찰권을 남용했던 잘못이 있었고, 국민의 비판에 해명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 하지만 경찰이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면서 현장 활동의 근간이 되는 법령과 정책 등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해소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경찰 활동에 반영된 사례
▸ (사례1)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 폭행 시비로 저녁 10시에 경찰에 체포되었고, 심야조사에 동의하냐는 형사의 질문에 차마 거부할 수 없어 새벽까지 조사 받고 귀가했습니다. 덕분에 다음날 아침 중요한 계약을 망쳤습니다.”(무역 회사원 A씨)
▸ (사례2)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경찰서로 가서 법원으로 이동하려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수갑을 채웠습니다. 내 발로 걸어왔는데 왜 수갑을 채우냐고 항의하고 싶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봐 참았습니다.”(사기 피의자 B씨)
경찰은 단순 폭행 시비 대상자인 회사원 A 씨를 귀가시키지 않고 심야 조사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피의자 B 씨를 호송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수갑을 채워야만 하는 것일까.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자문을 통해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선 권고를 결정하였고,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상자의‘동의’가 아닌‘요청’에 의해 예외적으로 조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대상자에게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 ｢범죄수사규칙｣(’18. 6월) 심야조사 시 ‘동의’가 아닌 명시적 ‘요청’에 의해 예외적 조사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1. 5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 수갑 사용 제한
인권영향평가제는 3년여의 시행 기간을 거치면서 경찰행정의 필수 프로세스로 정착하였고, 경찰 활동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여 실질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안(법령·규칙 제·개정 및 주요 정책·제도)에 대해서는 인권영향평가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상정 가능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개선 권고·제언한 13건 중 4건을 수용하여 31%의 수용률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6건 중 15건을 수용(58%), 2020년에는 16건 중 11건을 수용(69%), 올해는 15건 중 14건을 수용(93%)하는 등 수용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찰 활동을 인권 측면에서 재평가하여 인권 친화적으로 새롭게 개선한 사안이 있는가 하면, 형사 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법령·정책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평가하고 개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 참조)
이러한 점에서 경찰의 인권영향평가 제도는 정부 기관의 운영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 초기 경찰 조직 내부의 회의적 시각 등 여러 취약 조건을 극복하고 안정적 운영에 성공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형사 사법체계 변화로 경찰이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분권화되고,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등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하는 시점에서 인권영향평가제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를 중심으로 중단 없는 인권 중심 개혁을 선도하고, 경찰 활동을 인권친화적으로 지속 개선해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인권 중심으로 개선되는 등 경찰의 인권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라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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