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 치안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한-싱가포르 간 전략적 과학기술 협력 체계 구축

윤희근 경찰청장은 9월 7일(목)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홍위택’ 싱가포르경찰청장과 ‘찬 샨’ 과학기술청장을 상대로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경찰청을 방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홍위택’ 경찰청장과의 치안 총수회담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사기 근절을 위해 양국정부의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시스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범죄가 53% 증가하였고, 싱가포르도 ’22년한해 사이버사기가 25.2% 증가하는 등 양국 모두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급속한 범죄 확산의 피해를 겪고 있다.

* ’06년 이후 사이버사기 112 평균 신고 건수 1일 1천여 건, ’21년 피해액 7,744억 원

현재 양국 경찰은 각각 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정부 부처·금융 기관 및 통신사 합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올해 11월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국) ’23. 7.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

(싱가포르) ’19년부터 ‘사기 대응(Anti-Scam) 센터’, ’22년부터 ‘사기 대응 지휘소’ 운영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 (운영개요) ’23. 7. 20.～ 통합신고대응센터 청사(종로구 창성동) ※ 3개월간 시범운영 (운영인력) 센터장: 경제범죄수사과장(겸임) / 경찰청 · 부처 · 민간기업 등 33명

(주요역할) ▵신고접수(피해구제) ▵대응 · 분석 ▵예·경보 발령(최신유행 수법 공유 등)

또한, 양국 치안 총수는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2008년 제정된 싱가포르 정신건강법(MHCTA)의 실효성과 강제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싱가포르 경찰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싱가포르 정신건강 관리치료법: MHCTA(Mental Health Care and Treatment Act)> ▸(내용) 정신 건강상 문제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 72시간 구금, 추가 검토 후 최대 12개월 구금

▸(통계) ’16~’20년 연평균 1,460명 구금(▵1~6개월 128명 ▵6개월 이상 14명) ▸(경찰 활동) 싱가포르 경찰은 통합의료지원청(AIC)과 협력하여 정신 건강상 문제 징후에 대한 식별 대응 훈련 및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법 집행

양국 치안 총수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정신적 문제로 인한 연속 흉기 테러와 이를 모방한 테러 예고의 확산 현상 등 디지털 사회에서 물리적 경계 강화만으로는 신속한 일상 회복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정신질환 범죄대응과 모방형 테러 위협의 확산 차단을 위해 양국 사례 공유와 공동 연구 등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싱가포르 과학기술청*(HTX)을 방문하여 ‘찬 샨’과학기술청장과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과학기술청(Home Team Science and Technology)은 내무부 등 11개 기관의 과학기술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 정책과 예산의 일관성·효율성을 높이고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

▸ (16개 전문 분야) ▵신원확인 ▵데이터통신 ▵생화학방사능검사 ▵사이버 보안 ▵데이터

분석 및 AI ▵디지털포렌식 ▵와해적 기술 대응 ▵과학수사 ▵신체 강화 및 시뮬레이션 ▵육상 이동 ▵해상 이동 ▵구조물 안전 ▵암호화 기술 ▵로봇 자동화 ▵감시

▸ (협력 활동) ▵학술대회 ▵전시회 ▵학회 ▵정기간행물 제작 등

2019년 설립된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은 법집행기관이 사용하는 첨단 과학

기술 장비와 포렌식 기술 및 디지털 기반 수사·보안 기술을 통합 연구·개발하는 기관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드론·로봇·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공공안전에 적용하며 개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과학 치안 정책 공유와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등 양국의 미래지향적 치안 협력을 위해 신속히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로약속하였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터폴 창설 100주년을 맞아 싱가포르 인터폴 국제적 혁신단지(IGCI)를 방문하여 ‘마단 오베로이’ 인터폴 사무차장과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과 경찰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그간 진행해 온 한국 정부의 인터폴기금사업 성과와 추진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 주도 인터폴기금사업 현황‣ 아동 성 착취 범죄 척결 (’20. 3.～’23. 11., 28.8억 원, FACE-Asia ) ‣ 온라인 저작권침해범죄 차단(’21. 5.～’25. 4., 36.5억 원, 문체부 주관, I-SOP) ‣ 경제범죄 근절 (’23. 6.～’26. 5., 14.4억 원, HAECHI) ‣ 도피사범 검거(’23. 4.～’26. 3., 14.4억 원, INFRA-SEAF) ‣ 마약범죄 대응(’23. 4.～’26. 3., 17.2억 원, MAYAG)

경찰청은 1964년 인터폴에 정식 가입한 이래 경찰청 외사국장이 국가중앙사무국(NCB) 국장으로서 국내 법집행기관과 인터폴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총괄하고 있으며, 인터폴의 국제적 협력망을 활용하여 초국가 범죄 대응과국외 도피사범 송환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한국 경찰관 9명이 인터폴 본부(프랑스 리옹)와 싱가포르 글로벌혁신단지(IGCI)에서 한국 정부의 기금사업 운영부서와 사이버수사·조직범죄·금융반부패·역량강화 부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국 경찰의 지속 발전 가능한 역량 확보와 국가 간 치안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 인터폴 분담금: ’23년 25.77억 원 / 한국 경찰 역대 인터폴 파견인력: 총 29명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싱가포르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초국가 범죄 차단을 위한 아세안 회원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특히 치안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한국과 싱가포르 경찰이 치안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