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
-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통폐합(2023년 166개→2024년 30개 내외)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 감축
-교육(지원)청에 학교사무를 공동 지원하는 전담기구 법적근거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제2차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
참석한 교원들은 위에 더하여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축소, △학교 업무에 있어서 교장·교감의 권한 확대 등 의견 제시
교육부는 이번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시급하게 추진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한다.
첫째, 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한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시행되어 앞으로는 교원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 분리 지도에 따르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둘째, 학교 내 업무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 통합·폐지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 내 위원회가 정비되면 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 등 학교 구성원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회계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지원 강화,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성 외부 공문 감축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첫째,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은 유사사업 통폐합(2023년 166개→2024년 30개 내외) 등을 통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시범･연구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은 최소화하고, 사업 신청․결과 보고․집행 정산 과정을 간소화한다. 아울러, 사업추진 방식을 기존 교육부 주도형에서 시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선택하는 정책메뉴판 형식으로 변경하여 시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둘째,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은 축소하고, 그 대신 학교운영비를 확대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표준적인 학교운영비 지원 모형’을 마련(~’23.12월)･안내하고, 재정 분석 및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활용하여 시도교육청의 목적사업 통·폐합을 유도할 예정이다.
셋째,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전담기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학교 기능 확대로 시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의 공동사무 지원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인력 재배치 등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23.12).
넷째,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2024년부터는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홍보성 문서는 학교의 문서등록대장에 자동 등록되고 공문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단순 홍보성 문서 처리 간소화 등 관련 업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 기회에 학교 현장이 변화할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를 구성·운영하여 교권 추진 과제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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