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현장경찰관 단체, “제복인 자긍심 위해 꼭 필요한 조치,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막막했는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든든합니다.”
올해 1월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 모 경위는 최근 재활을앞두고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처의 ｢간병비 등 공상 공무원 치료비 개선안｣에 대해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동안에도 경찰관들이 범인 체포･교통단속 및 사고처리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 중증 부상을 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지원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요건과 지원 단가에 제한이 있어 다친 당사자가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필요할 정도의 중증 부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받기가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 2023년 9월 부산 목욕탕 화재사건 당시 다친 경찰관이 화상으로 간병인을 고용(1일 15만 원, 총 60일 900만 원), 간병비 지원 한도(1일 최대 67,000원)로인해 차액(1일 83,000원, 총 498만 원) 자비 부담 발생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외에도자체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해 각종 위로금 및 특수요양비, 맞춤형 복지보험등 공상 경찰관들을 지원해왔으나 현장경찰관들은 치료비 일부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다.
* 2023년 9월 목욕탕 화재 사건으로 다친 경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별도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 결정(2023. 9. 15.)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공상 경찰관 치료비 미지급 사례 분석 등 인사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였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다 입은 공상과 관련한 치료비･간병비에부족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인사처도 이에 부응하여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공상 공무원 간병비･ 진료비 등 요양급여 현실화 계획’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 2023년 9월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 이후 공상 공무원 치료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온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환영 분위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 발표를 접하고 “그간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현실에 제복인으로서의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말하며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다가다친 동료들이 치료비마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는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동료들이 더욱 자신 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처의 공상 치료비 개선과는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경찰병원 내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44→88병상, 3월 개소 예정). 경찰병원 분원건립 추진 등 직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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