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1일(목) 오후 1시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반대하며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기다리고만 있을게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 의사 수의 절대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결과 전체 의사 수는 OECD 수준 대비 약 7.4만 명이 부족하고, 활동의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2.3배**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 65.7%, 면허의사수는 58.3%이며, 인구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58.0%에 불과 (2018년도 기준)
** 지역간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수 : 서울 3.12명 / 경북 1.38명 (2018년도 기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되는 의사 수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전략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의사 공급 부족에 따라 의사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의사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다른 의료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복지부가 시급히 의사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그 밖에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세부 방안과 의사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단순히 지역에 있는 민간, 사립대병원에 의사를 확충하는 기존 지역의사제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연계하여 확충된 의사가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위주로 배치되어야 한다며 "지역공공의사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의사의 독점적인 면허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에서 환자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문제를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그 밖에 의사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인 백신접종 시 휴가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나순자 사회공공성위원(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신속한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요구하면서, 의사 인력 확충 및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파업을 상정해 놓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하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공청회를 4월 중에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여 큰 틀의 보건의료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제개정 상황을 주시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8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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